금융위·금감원에 주가조작 수사권…신고포상금 20억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됩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긴급사건을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합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제도는 주가조작에는 적용하지 않고 수위가 낮은 시장교란행위에만 적용합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습니다.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는 18일 오전 금융위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기존 상한은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입니다.

이 밖에도 거래소에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 인터넷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동 검색해 불건전게시물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수단도 마련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대응합니다.

거래소는 주가조작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소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합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