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 물린다

【 앵커멘트 】
그동안 주가조작 때문에 큰 피해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린 개미 투자자들이 참 많은데요.
앞으로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2배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신속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보도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1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합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주가조작을 뿌리뽑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5개 기관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부당이득에 대해 2배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찬우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이 필수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만으로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조사인력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며,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 업무 전반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금융위 내부에 조사담당 부서가 신설되고,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됩니다.

MBN 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