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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부양책 보다 투자촉진책 바람직"

기사입력 2006-10-23 15:52 l 최종수정 2006-10-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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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사실상 불황이라고 진단한 가운데 향후 어떤 경기 부양책을 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투입을 통한 단기 부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규제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투자촉진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민간연구소들은 올해보다 내년 경제상황이 더 안좋을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내에서는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쓸만한 경기부양 카드는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과 금리인하 같은 거시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신민영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면에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재정의 조기집행이나 국책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재정투입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위주의 경기부양책 대신 보다 근본적인 투자촉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배상근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 상황에 조응하는 금리인하나 재정확대와 같은 거시정책과 함께 규제완화나 제도 개선을 통한 미시적 정책을 동반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 조세감면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경상수지 개선에도 도움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은 단기적 효과를 내기 어려워 경기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어떤 부양책을 쓸지 정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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