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익형(BTO) 과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부담금 총량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KD
김 소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민간투자사업의 정부 부담금 총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이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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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익형(BTO) 과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부담금 총량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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