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로 재정을 충당하는 지자체들은 오늘(23일)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렸던 취득세를 7월부터 다시 올리자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끊겼습니다.
▶ 인터뷰(☎) : 개포주공 부동산 관계자
- "(7월 이후에는) 2~3건, 거래가 그 정도 상태에 머무르니까…."
사정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9억 원 이상과 이하 2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지방재정으로 하는 전국 17개 시·도는 오늘(2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관계자
-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야 부동산 경기가 사는 것처럼, 자꾸 정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이 같은 주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