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경기 불황에 따라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요.
결국 국세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세무조사를 크게 줄이고,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올 초 세무인력을 400명 이상 늘리고, 조사 건수도 1만 9천 건으로 늘려잡았던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3개월여 만에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10%인 1천여 건 정도를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영기 / 국세청 조사국장
- "올해 조사 건수를 당초 계획했던 1만9천 건에서 1천여 건 줄여서 1만 8천 건 정도로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건설, 조선, 해운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 침체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안을 호소해온 재계의 아우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줄
이에 따라 매출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조사 기간은 최장 170일에서 110일로 줄어듭니다.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당초 목표치보다 줄이기로 했지만 국세청은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조사는 오히려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