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사람은 별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강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들면,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불리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소득이 낮은 사람입니다.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1조 4천억 원.
이 돈을 분석해 봤더니, 70%가 연봉 4천600만 원 이하(과세표준구간 3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 차이가 10배가 나더라도 공제금액 차이는 2.6배에 불과해, 이 제도가 축소되면 상대적으로는 저소득자가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별다른 공제 혜택이 없는 새내기 직장인이나 미혼인 경우에는 심리적인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해수 / 인천 청천동
- "부양가족도 없고, 세대주가 아니다 보니까. 연말정산 때 딱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신용카드밖에 없는데…."
반면에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성지예 / 세무사
- "인적공제나 교육비 공제처럼 소득공제 항목이 많은 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가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정부 정책이 자칫 소득이 낮은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홍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