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과 태플릿P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라는 ITC 결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특허침해 심판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4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마이크 인식 그리고 터치 스크린 특허 일부 기술 등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S2, 넥서스, 갤럭시탭 등의 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이번 결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 결정에 대해 예상을 깨고 거부권을 행사해 보호무역주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ITC 결정은 오바마가 그대로 수용해 애플 편을 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심영택 / 서울대 로스쿨 초빙교수
- "60일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결정을 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당분간 애플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