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금전신탁 악용 등 탈법 상호 출자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악용하는 탈법 사례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상호출자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를 이용하는 사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출총제 개편안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