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완화 원점...개선안 안갯속

최근 정부가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정부 합의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의가 상당한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정은 오늘(27일) 오전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출총제 관련 협의회를 열었으나 최근 마련된 정부안에 합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천정배, 채수찬 의원 등은 정부안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