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 처리 '난항'…시장 침묵

【 앵커멘트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4일 주택 취득세 인하 조치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죠?
하지만, 분명히 호재인데도 시장은 잠잠합니다.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정치권이 시장을 망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만난 여야.

법 적용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하는 데는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지방세수 보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내년에 11%로 바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양당 정책위의장까지 만나 합의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 인터뷰 : 장병완 / 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8일)
- "민주당의 주장은 재정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취득세법 처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자 시장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다시 잠잠해졌고, 집값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개포동 중개업소 관계자
- "호가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매수 문의도 끊긴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다 보니…."

게다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 여야의 날 선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