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위약금 안내면 조달대금 받기 어려워진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가채권 중 미납된 연체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내에 연체채권 회수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채권이란 국유시설 사용료나 부담금, 위약금 등 국가가 받아야 할 금전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새 시스템은 국가채권 납부를 연체한 사업자의 국가 조달사업 참여 여부와 조달대금 수령 정보 등을 부처별 국가채권 관리 담당자가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체 사업자의 소득정보가 제공되면 채권회수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현재 국세 체납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 조회가 가능한데다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조달대금을 지급하지만, 국가채권 연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도 조회, 제재장치가 없었습니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연체채권 회수지원시스템을 국가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연체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