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점수로 계량화해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시 법위반 내용과 범위, 기간 등
기존 고발지침은 고발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와 각 위반행위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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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점수로 계량화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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