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마사회 "과도한 복리후생 폐지"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등 과도한 직원 복지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을 정부 권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감축 대상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작년보다 약 1천600억원(22.9%) 감축하는 내용의 방만경영 개선대책을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개선대책에 따라 이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작년 144만원(22.9%)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받은 주요 항목은 과도한 경조휴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고가품 지급, 퇴직금가산제(누진제포함) 운영 등입니다.

　주요 기관들의 개선책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한국거래소는 업무상 부상·사망한 경우는 물론 업무외 사망 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과 조합 임원 인사시 노조 사전동의를 받도록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서울시 국·공립고 납입금 수준인 연 180만원 한도로 축소하고, 직원 및 가족 의료비 지원 혜택은 폐지하되 선택적 복지제도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마사회 자녀의 캠프참가 비용과 사교육비까지 지원하는 조항이 물의를 빚어 이를 전면 폐지키로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1인당 30만원 지급했던 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 지원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전산 분야 자회사인 코스콤은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까지 포함한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 한도(연 180만원)로 줄이고 의료비도 본인에 한해 선택적 복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연간 6회에 걸쳐 총 165만원을 지급하던 기념일 상품권 지급 관행을 연간 4회로 축소하고 지원액도 매회 5만원 한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던 상품권 및 여행경비 지급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을 무상지원 해왔으나 이를 융자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지원해줬던 중·고생 자녀 학자금도 앞으로는 고교생 자녀에 한해서만 서울 국공립고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을 받았던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18개 기관도 방만경영개선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LH는 무급 자기계발 휴가나 안식년 휴가를 폐지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과 노조의 구조조정 결정 개입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성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전환하고 업무상 재해로 순직 시 지급하던 5천만원 수준의 특별조의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들은 제출한 개선대책을 늦어도 연말까지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