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 범죄 악용에 '무방비'

발신자 번호표시 조작행위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발신자 번호표시는 누구나 간단한 조작만으로 변조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통부와 통신업체들은 법령 미비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