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세금을 무겁게 매길 방침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병원 / 재정경제부 제1차관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세부담이 무거운 사례가 없는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본관세와 양허관세, 협정관세 등 관세율을 통합하고, 세법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과 기재사항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자료 금과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병원 / 재정경제부 제1차관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측면의 투기억제시스템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우리금융지주 지분 등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재경부는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올해 핵심 업무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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