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암 덩어리 규제"…공인인증서 뭐기에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인인증서를 '암 덩어리 규제'로 지목했는데요.
전자상거래 때마다 등장하는 공인인증서는 언제, 왜 등장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강영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부터,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드라마까지.

한류는 외국인들을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몰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란 보안장치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후웨이 / 중국인
- "한국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외국인은 결제 프로그램을 깔 수 없어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터넷 초창기인 지난 1990년대 윈도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편법으로 한국은 1999년부터 '공인인증서'를 개발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4년부터 30만 원 이상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문제는 해외 고객의 온라인 물건 구입에 따른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암 덩어리 규제'를 15년 동안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공인인증서가) 불편하고, 완벽하지도 않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보험으로 커버하죠."

전 세계 누구든지 한국산 제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21세기형 새로운 결제시스템 개발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