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협회 의료법 정면 충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간의 대규모 충돌도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민아 기자!
정부가 결국 의료법 개정안 강행 방침을 밝힌거군요?


정부는 당초 지난주 월요일에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주까지 2주간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지난 주말 의료법 개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정부도 예정대로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 투약이라는 개념이 빠진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에게는 조제권만 위임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의 의료행위에 투약이 당연히 포함되고, 의사의 투약은 인정되지만, 조제권은 약사의 고유업무라고 입장입니다.

또 의협은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됨으로써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주까지 의사협회와 추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열어 최종 합의 절차를 진행한 뒤 정부 내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의사협회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서울 인천 지역 의사들이 오후부터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주 일요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대규모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이 반복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여서 대규모 충돌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