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 기초연구에만 1조원

정부가 내년 R&D예산 배분에서 기초연구 분야에만 1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창업·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분야에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015년도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내년 전체 R&D 예산을 올해보다 2.3% 증가한 12조390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우선 미래 지식창출과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개인.집단 기초연구분야에 올해보다 4.2% 증가한 9967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투자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 R&D에서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도 올해 37.1%에서 내년에는 38.0%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는 올해보다 7.5% 증가한 1조724억원이 투자된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2974억원, 콘텐츠 및 융합신서비스에 2354억원, 제조 장비.시스템에 1350억원, 산업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875억원이 들어간다. 특히 미래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할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에도 453억원이 지원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R&D도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금액인 1조3158원이 확대된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재난.재해 예방을 비롯한 국민안전 분야 R&D 예산도 올해보다 13.7% 증가된 6685억원을 할당했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심의회에서 확정된 정부 R&D 예산은 잠정치"라며 "성과가 나는 곳은 투자를 늘리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방향에 따라 지금보다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정부R&D시스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R&D 사업은 기술 수요자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이를 위해 5억원 이상 응용연구는 기업체 수요조사와 글로벌 시장분석을, 10억원 이상의 개발연구는 기업이 참여한 비즈니스 모델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R&D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국민도 정부 R&D 예산을 지원받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6개월 아이디어 챌린지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R&D 연구개발 착수과정에서 예비타당성 등의 절차가 필요 없는 '패스트 트랙 R&D' 등을 신설해 기술동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조정관은 "금번 혁신방안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 경제성장과 국민행복 시대를 견인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범부처와 함께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