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세금을 인상하는 정부 발표가 쏟아집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도 줄줄이 올리려는데 의견 수렴부터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담뱃값 인상 논란은 매번 찬반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 인터뷰 : 차인숙 / 담뱃값 인상 찬성
- "뒤에서 걸어가다 보면 담배 연기가 확 올 때가있어요. 그럴 땐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확 많이 (담뱃값을) 올리면 좀 덜 피우지 않을까…. "
▶ 인터뷰 : 임희동 / 담뱃값 인상 반대
- "없는 서민한테 세금 뜯어먹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없는 서민이 담배 피우지 있는 사람이 담배 피웁니까."
이런 논란 속에 현재 담뱃값은 천 원에서 2천 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모레(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합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인상되고, 전체적인 가격상승으로 부가가치세도 자연히 오릅니다.
12일에는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천 원 선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만 원 이상으로 오르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방침을 뒤집는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