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이 적발해 과세한 금액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과세된 금액은 2011년 158억7300만원, 2012년 207억4200만원, 2013년 284억5400만원이었다.
이 기간에 내국인 해외여행자가 국내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6만5660건에 달했다.
특히, 관세청이 3000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과세한 금액(건수)은 2011년 8억4200만원(893건), 2012년 16억1800만원(1906건), 2013년 34억6500만원(362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 이런 고액 면세한도 위반 적발과세액은 지난 7월까지만 35억500만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휴대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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