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가로막는 3適

정책불확실성, 국가청렴도, 건설승인규제비용 등 제도적 장애요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중 건설승인비용 비율을 10%포인트만 줄여도 상장사의 투자를 연간 8조3000억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한 결과, 이 세가지 요소를 국내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취약점으로 꼽았다.
먼저 기업투자에 미치는 국가경쟁력지수의 정치.제도적 요인을 보면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지수 1단위가 높아지면 자산대비 투자비율이 0.0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간에는 반대방향의 추이가 나타났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포퓰리즘적, 재량적 결정이 난무하게 되면 정책 불확실성은 증폭된다"며 "정책불확실성은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건설승인규제 비용의 증가도 기업투자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과 관련해 중복 부과되는 준조세 및 부담금, 과도한 기부채납 등이 문제란 얘기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투자.창업 환경 순위(Doing Business)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3%로 홍콩(15.4%), 싱가포르(15.7%), 대만(15.9%), 일본(28.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건설승인비용 비율을 1% 포인트를 줄이면 2012년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6349억원의 투자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2년 현재 한국의 건설승인비용 비율은 GDP 대비 132.1%인데 이 수준의 10분의 1을 감소시켜 비율을 118.9%로 낮추면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8조3872억원의 투자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비제조업 기업의 투자활동에는 친비즈니스 지수도 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설허가비용을 감축시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