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도 세출 올해보다 5.7% 늘릴 것"

정부가 내년 예산의 지출규모를 올해보다 5.7%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 따른 당초 계획(3.5%)은 물론, 지난해 증가율(4.0%)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액수로는 올해보다 20조원 가량 예산지출이 늘어나는데, 당초계획보다 8조원 정도 증가한 예산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면서 "당초보다 8조 원 늘어나 내년도 증액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7%에서 내년 2.1%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올해 일본(8.4%) 영국(5.3%) 미국(5.8%) 상황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내년 경상성장률(물가 감안한 성장률)을 6% 수준으로 내다보는 정부가 세출을 고작 5.7% 늘리는 게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편성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된 만큼 더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