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7% 규모로 정해"…‘재정지출 증가율 넘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4.0%)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면서 "당초보다 8조 원 증가돼 내년도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