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WTO 범위 내 최대 수준

'쌀 관세율 513%'
정부가 내년 국내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세율을 513%로 공식 확정하며 "이번 관세율은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 최대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수입 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침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쌀에 대비해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쌀 관세율과 관련 WTO 검증을 위해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준비한 대응 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쌀 관세율 513%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쌀 관세율 513%, 전면 개방 현실화 되는구나" "쌀 관세율 513%, 농민들 어려워질 듯" "쌀 관세율 513%, 국내시장 지키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