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한국 불평등 해결하려면 열린 교육제도 마련해야"

↑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격으로 피케티 교수가 와 코틀리코프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충우 기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열려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피케티 교수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사전 행사 '1% 대 99% 대토론회 제1부 : 피케티와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피케티는 이날 강연에서 자신의 저서인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가 밝힌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은 계층간 소득의 차이가 여러가지 이유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피케티는 "조사 결과 미국에서 1980년대에서 2010년까지의 경제 성장 중 70%를 상위 10%가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며 "성장의 3분의 2를 상위 10%가 차지하면 나머지 90%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의 이유 중 하나는 기술 발전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빨리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교육 등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계층별로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소득 불평등 수준이 미국보다 많이 높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상승하고 있다"며 "하위 계층까지 포용적으로 열려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한다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번째는 '21세기 자본'의 핵심 주장으로 알려져 있는 부의 불평등이다. 바로 시대별로 경제 상황을 살펴볼 때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노동으로 야기되는 수익률보다 자본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높다 보니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피케티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전세계 주요 8대 선진국의 자본소득비율 자료를 살펴볼 때 r과 g의 차이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의 변화와 공적 자산의 민간 자산으로의 이동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였지만 포브스가 조사한 세계 억만장자들의 성장률은 6.4%를 기록했다"며 "일부 최상위층에만 부가 편중되면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수밖에 없으며 누진세 등 시장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상위층의 소득비율, 부의 비율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이어 민주적인 토론으로 해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케티 교수는 다음 조사에 한국을 포함시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쓸 때 한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반영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다음 판이 나오면 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 정인혜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