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거들면서, 기업인 사면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내심 반기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들의 사면·가석방을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렇게 띄워진 '기업인 사면론'이 성탄절 특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면 대상 주요 기업인은 1년8개월째 수감생활을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입니다.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도 대상입니다.
재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재계 관계자
- "투자나 고용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오너들이 영어의 몸이 돼 있는 것보다는 사회에 나와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편익이 큽니다."
SK그룹 관계자는 "다시 기회를 준다면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단 수면 위로 올라온 기업인 사면론의 실행 여부는 국민 여론의 향방에 달렸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