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WTO에 통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513%의 쌀 관세율을 요구하는 '쌀 양허표 수정안'을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쌀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쌀 관세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하여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동필 장관은 "의무수입물량(MMA) 수입은 지난 2004년 쌀 협상 결과 작성된 현재 양허표대로 이행하고, 용도 관련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며 "WTO 검증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제출한 쌀 양허표는 WTO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고,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원안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