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한 GDP 증가율 기대치 밑돌 듯

한미 FTA로 인한 GDP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타결 전 제시됐던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농업부문 피해액도 타결 전 예상치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미FTA타결 전에는 실질 GDP가 장기간 7.21% 증가하고 고용은 3.1% 늘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협상에서 서비스부문 개방 폭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며 기대효과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8천 700억원 정도로 추산됐던 농업부문 피해액도 실제 협상 결과 쇠고기 등 상당수 민감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합의되며 관세 10년내 철폐를 가정한 8천700억원을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한미FTA 영향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 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민간 학자 등 자문단과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검증을 거쳐 오는 30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