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사·휴대폰 제조사에 '가격인하' 압박

【 앵커멘트 】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비와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등을 낮추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양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애초 휴대폰 보조금 액수를 똑같이 줘서 같은 제품을 비싸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

하지만 보조금이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되면서, 휴대폰 구매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판매 대리점에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최양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통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이용자와 유통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통사와 제조사 대표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좀 갑시다"

정부와 업계가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부작용이 심한 단통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