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단기외채 모니터링 강화"

방금 전 재정경제부의 정례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진동수 재경부 2차관은 급증하는 단기외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지만 이 문제가 경제에 큰 주름살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재경부 정례 브리핑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변1] 예, 방금 전 진동수 재경부 2차관 주재로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을 포함해 브리핑 중 상당시간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기외채 부분에 집중됐습니다.

진동수 차관은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지만 단기외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 지범의 차입을 규제할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외환당국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외환정책을 위한 정부의 메시지 전달은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차관은 또, 외국은행도 영업을 한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운영내용이나 경영상태는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시각과 규제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 차관은 단기외채 급증의 한 원인인 수출업체 선물환 매도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면서, 선물환 매도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나 수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가 외환 수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 시장불안 일으키는 점에 유의하고 있으며 시장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2] 공정위가 반도체 D램 가격담합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심의를 종료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답변2]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독일의 인피니온에 대해 D램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해 왔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상 4개 업체의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미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미국 내 6개 수요업체에 대해 D램 고정거래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서 벌금형과 임직원 징역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것은 이들 업체의 담합이 한국 시장을 포함했는 지와 한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 지였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로 인정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