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정책처 "2060년 국가채무 1경원 넘는다"

한국의 2060년 국가채무가 1경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170%까지 치솟는다. 성장률 둔화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세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올해 514조원에서 2030년 1949조원, 2040년 4286조원, 2050년 8347조원을 넘어 2060년에는 1경46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산처는 분석했다. 채무비율도 올해 GDP 대비 37.0%에서 2060년 168.9%로 네배 이상 치솟는다.
이는 인구고령화로 생산성은 줄어들지만 복지지출 증가로 총지출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지출 확대를 메꾸고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부채비율이 급상승한다는 것이다.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로 미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지든지 세원을 확대하지 않고는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