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공무원 연금 개혁, 한국 신용등급에 긍정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5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한국 정부의 미적립 연금부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을 개선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무디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정부 지출 중 0.7%를 차지한다. 비교적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를 감축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무디스 측 진단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서는 기여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2031년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한 현행 월소득액의 7%인 연금기금 적립비율은 10%로 올린다.
정부는 현재 추세로 가면 2027년 공무원연금 적자가 94조원 (2013년 GDP의 약 6.6%, 정부부채의 18.2%)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순연금부채를 2027년까지 46조원으로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디스는 또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고령화 현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 관계자는 "한국의 공무원연금 제도는 평균 기대수명이 53세이던 1960년에 처음 설계됐다”며 "2014년 현재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8세, 여자 85세로, 이 같은 인구 고령화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인해 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디스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기여금 부담은 늘고 수령액은 축소되는 동 개혁안에 대하여 이미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