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인직접투자(FDI) 양적, 질적 정체상태"

"2001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는 양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고용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발간한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지적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크게 2가지. 먼저 1980년대, 1990년대까지 연평균 20~30%씩 증가하던 FDI가 2000년대 이후 2%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이후 FDI의 패턴이 M&A를 통해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91~2000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30%씩 증가했다. 이 기간 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564.6억불로 해외직접투자액(316.5억불) 보다 1.8배나 됐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M&A 투자가 급증해 1997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대비 117%나 증가했다. 그러나 2001년~2013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2%로 급락했다. 특히 2006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적은 직접투자 역조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2001년~2013년 기간 중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537.5억 달러로 해외직접투자(2180.8억 달러)의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FDI에서 한국 기업 인수합병(M&A)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거의 100% 공장설립형 투자가 주류를 이뤘지만 그 이후에는 M&A형 투자비중이 전체의 31% 수준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이민제 도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등 입지규제 개선,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외국인들은 노사문제 등 사회갈등 심화와 생산비용 증가로 중국 등 다른 투자유치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입지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