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비상, 퇴직인력 관리대책 시급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스파이 적발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교육 등 인력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이제영/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이 사건은 IT업계의 최대 기술 유출사건입니다. P회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백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800억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이며 본건으로 인하여 와이브로 핵심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될 경우에 그 손실액이 15조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교일 / 수원지검 차장검사
- "2010년까지 예상되는 손실액이 중국 시장을 기준으로 할때 4조7천 억원이고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22조3천억 원에 달할 것."

하지만 이같은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적발한 기술유출 사례는 90여건에 이릅니다.

사전 적발이 없었다면 114조원의 경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매년 산업기술 유출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6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유출 대상 기업 역시 최근에 있었던 기아차나 포스데이타와 같이 주요 핵심 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 주요기업의 기술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유출 피해에 시달리는 기업은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건수는 20여건이며, 적발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터뷰 : 함영구 기자
-"이처럼 첨단기술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첨단 기술과 인력 관리 체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대책은 대부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기술이 유출된 후에야 대책이 논의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두언 / 한나라당 의원
-"산업스파이를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전에 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을 직접 만들고 활용하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인력관리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원가절감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고된 전직 직원들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에 있어 최대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아차와 포스데이타 기술유출 역시, 전현직 직원에 의해 기술유출이 시도됐습니다.

국정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의 85%가 해당기업의 전·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 기술유출 방지에 초점을 둔 인력관리 시스템은 찾기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조사대상의 7%만이 퇴직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감시카메라 설치와 해킹관리 서버 등의 감시 감독도 중요하지만, 전·현직 직원의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박종남 /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
-"기업들의 인력관리와 관련해 한 개인이 모든 기업의 정보를 총괄하게 만들기 보다는 여러 명이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차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뷰 : 함영구 기자
-"개별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