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금융 단기세이프가드 1년 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외환위기 등 긴급한 시기에 자금 거래와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금융 세이프가드의 발동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또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정부가 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자산을 몰수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중환율제 실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환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을 운용하는데 제약을 두지 못하도록 했고,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이를 즉시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단기 세이프가드는 투자자 국가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