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핵심인데 정부는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대기업은 협력사 줄세우기 등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용우 퍼스텍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방산 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하 중소·중견기업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대표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국산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국책 무기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할 때 일정 비중 이상 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그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수입산이던 국산이던 당장의 품질 검증이 중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산화가 안되면 해외 업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국산화율을 강제하면 중소·중견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정부가 해외에서 최신무기를 들여올 때에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급적 국내 기술과 해외 기술을 접목시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중요한 부품은 국내 기업의 공장에서 위탁생산하도록 요구해 자연스럽게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전 대표는 국내 방산제품이 해외판로 개척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정부가 직접 국가 차원의 패키지딜로 방산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방산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특성화 영역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독점납품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대표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최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피력했다.
최근 끊이지 않는 방위사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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