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적정 주택공급량 연간 33만가구

2025년까지 적정 주택공급량이 연 평균 33만가구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정한 주택수요량보다 5만9000가구 적은 수치로 공급 과잉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일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보고서에서 "2015~2025년의 유효 주택공급량은 전국적으로 연 평균 33만1000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권주안 주산연 금융경제연구실장은 주택시장에서 분양이나 임차 등으로 소화될 수 있는 적정 공급량을 '유효공급량'으로 정의하고 2000~2014년의 주택 인·허가 실적에서 준공 후 미분양을 차감해 유효공급량을 산출했다. 미분양 없이 실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유효공급량으로 본 것이다.
이 결과, 올해 34만5030가구, 내년 34만499가구, 2017년 33만5914가구 등으로 점점 줄다가 2025년에는 29만5470가구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1~2013년의 연 평균 유효공급량인 41만가구와 비교했을 때 79% 수준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은 2022년까지 연 평균 주택수요량을 39만가구로 잡고 있다. 이번 추정치와 비교하면 연 평균 5만9000가구가 초과 공급되는 셈이다.
권 실장은 "인구 감소와 가구 수 증가 둔화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주택공급량은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 폐지나 공급량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유도 등 정책을 감안할 때 꾸준한 공급량 유지가 필요하다”며 "구매수요 위축이라는 위험요소를 반영해 공급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