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3.8% 성장 가능, "어려움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최경환 올해 3.8% 성장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8%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고 현재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 불씨를 살렸지만 지난해 4분기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현재의 경기를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한-중 자유무역협정(FTA)·확장적 정책·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량 지표상으로는)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체감 경기도 좋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업부문의 경쟁력 항샹에도 노력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도 공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에 대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기재위 현안 보고가 있었던 전날에 이어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증세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아무런 결과도 못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만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가 나서 주시고 정부도 이 과정에서 뒷짐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며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 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투자·배당·임금 인상 안 하면 세금 더 내게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최 부총리는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기업과 국민의 의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부채 주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가 가라 앉고 있고 서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경제를 살려가면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 게 현실에 책임을 지는 정부”라고 맞섰다.
그는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