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출 확산

최근 재정불안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때문에 기관들이 잇따라 국민연금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수 기자?
어떤 기관들이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갔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재정 불안과 낮은 수익률 때문에 기관들이 잇따라 국민연금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평생교육기관에서부터 심지어국책연구기관까지 대학원 운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재정이 탄탄하고 수혜가 많은 사학연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KDI의 본원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특히 KDI의 경우 작은 규모의 부속 대학원 덕으로 본원 전체가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립학교가 아닌 국책연구기관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들어가
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데요,

지난 2005년 이전에 정부와 사학연금공단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본원도 사학연금공단 가입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KDI 본원을 허용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공동으로 만든 24개 정부출연 과학기술관련 연구기관들의 가입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혹시 이들 연구기관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잔
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책연구기관이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임승차이며 특히 이들 연구기관이 사립과 교육이라는 개념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구기관들이 그동안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정작 자신들은 개인적으로 보다 유리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