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적정수준 임금인상…협력업체 대가 지급” 주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에 적정수준 임금인상과 협력업체 대가 지급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 5단체장에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대기업들은 당장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금인상을 통해 얼어 붙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최근 삼성전자 임금 동결 조치에 따라 다른 재계 그룹도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자 최 부총리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5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등이다.
그러나 이날 재계 수장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주문했다.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내수 시장이 작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임금 인상이 자칫 가격 경쟁력이 하락시켜 수출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다른 단체장들도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동결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임금인상을 위해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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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