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기업 접대비, 공정 경쟁 막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한국 기업들의 총 접대비는 9조6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었다.
2000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는 2005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해 2004년(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9년만에 80% 증가했다.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은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2011년 1조4137억원, 2013년 1조2338억원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1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당수 기업들이 비용 인정이 안되는데도 한도를 넘겨가며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50%, 대기업은 30% 정도를 초과해 접대비로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접대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공정한 거래를 해칠 수 있고, 부정한 청탁이 오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오히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장은 "접대비는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너무 과도하면 건전한 경쟁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접대 우선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 접대비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접대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김영란법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기업 등 사적 분야에서도 접대비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좀 더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