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에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이
현행 적격심사기준에는 용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주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제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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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에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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