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약관분쟁조정제 도입 검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약관 심사조항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고 약관분쟁조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경제여건과 현실에 맞게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경제의 개방화·서비스화 등으로 약관규제법 제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계약유형이 등장하고 거래유형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약관분쟁조정제도는 한 업체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업체간 협의를 통해 약관을 개정하고 피해 구제에 합의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