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 영수증 처벌 강화

앞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등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차단됩니다.

먼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인터뷰 : 손원익 /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현행 1%와 0.1%인 가산세 부과를 2배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은 명단을 공개하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서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 확산의 전제조건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터뷰 : 김진수 /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법인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법인은 일부 제도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경부와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이같은 방안을 기초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