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2만7천 공익법인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증여와 상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 문화, 학교, 종교, 의료 등 2만7천여개의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우선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 운용하거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위법 사실을 감독 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또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법인
세 정기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내려간 0.8%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