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낸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실장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 가 구성돼 6월 중으로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가 관할하는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신규채용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에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지도·관리를 지시했다.
각 부처별로 중점 선도기관을 정해 7~8월에 도입성과를 내고, 그 경험을 공유 확산함으로써 연말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장관들이 해당부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집중적으로 챙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공공기관 316곳중 56곳(17.7%)만 도입한 상태다.
지난 5월초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 1년 남은 재직자수,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이로인해 줄어드는 퇴직자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정년 연장 또는 보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모두 총인건비 인상률(3.8%) 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도도입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