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전분야 내년 예산요구액 늘었지만…

정부 각 부처가 39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안전 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부문 관련 요구액은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부처로부터 받은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조5000억원(4.1%)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7일 밝혔다.
요구액 증가율은 총지출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의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증가했고, 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복지 분야 요구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12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5.8% 늘었다.
교육 분야 요구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에 따라 6.3% 증가한 56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국방 분야는 방위력 강화와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으로 7.2% 증가한 40조1000억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늘어난 6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SOC 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고려돼 올해보다 15.5% 적은 20조9000억으로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액은 에너지 공기업 출자와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 축소 영향으로 5.3% 줄어든 15조5000억원이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