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응급주사약’ 추경…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등장했다.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대체적인 기류다.
이번 추경은 대규모 금융보증·융자지원 방안과 패키지로 묶였다. ‘쌍끌이’ 경기부양책이 가동되는 셈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는 22조원 규모의 이번 재정보강책이 올해 3%대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응급 주사약으로 추경을 투입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비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 17조원대의 추경 지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와 이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0.27%포인트, 0.12%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도 각각 0.05%포인트, 0.01%포인트 상승시켰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예기치 못햇던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그리스 사태 등 대외불안 요인이 경제 하방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1조8000억원에 이르는 이번 추경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 기금 재원 1조2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추경 세출 확대분 6조2000억원은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가운데 연내 집행가능성이 큰 것들에 투입한다.
우선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관광,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 업종에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서민생활 안정에도 1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9000억원이 청년 일자리 확충 등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쓰인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 완공 예정인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올해로 앞당기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1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효과가 2013년의 17조원대 추경과 지난해 재정보강책으로 내놓은 ‘46조원+α’의 정책패키지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보증 및 융자지원 형태의 작년 정책패키지와 비교해서도 직접 지출이 대부분인 이번 추경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재정보강 규모도 이번에 22조원 규모로 작년 정책피키지의 12조원보다 2배 정도로 많은 수준이다.
방 차관은 “융자보다 보조가 성장 기여효과가 더 크다”면서 “융자는 통상 6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올해 안에 모두 소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메르스 대책 외에 대부분 사업은 즉각적으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안전여건 개선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올해에만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려 정부 전망치인 3.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내년 경제성장률도 0.4%포인트를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이 예정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을 결정한 만큼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게 관건”이라며 “신속한 집행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