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랏돈 22조 더 푼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극복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11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모두 22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경제 상황이 추경을 필요로 한다는 데 여·야는 물론 일반 국민사이에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올해 경기 악화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힌 부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5조 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극복, 민생 지원 등에 쓰이는 세출 추경 6조 2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기금 3조 1000억원, 공기업 선 투자집행 2조 3000억원, 신·기보와 무보 등 금융지원 4조 5000억원 등이 추가 투입돼 올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 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 2조 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 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실제 집행은 국회 통과 3~4일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 22조원 규모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올라 3.1%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 효과로 내년 성장률도 0.4%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또 6만 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총 12만 4000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한은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자금 1조 5000억원을 끌어쓰는 한편 국채를 9조 6000억원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중앙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수치) 적자 규모는 46조 8000억원이 돼 종전 사상최고 기록인 지난 2009년 43조 2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작년말 35.7%에서 올해말 37.5%로 1.8%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조시영 기자]